ITAIPU 계약이 변경될 것인가? - 양국의 견해 차이를 살펴봄

얼마전까지 규모와 전력 생산량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세계 최대의 댐 이따이뿌. 이 댐은 현재 1400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력 생산량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얼마 후면 중국의 산샤댐이 1위를 차지할 거라고 알고 있다.) 풍부한 남미의 수량을 가진 남미의 거대한 강중 하나인 파라나 강 지류를 틀어막고 있는 이 댐은 브라질과 파라과이 양국이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 1960년대부터 계획을 해서 건설한 세기의 건축물 중 하나인 것이다.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해 세계에서 낙수량이 가장 많은 폭포의 하나였던 7 Quedas 라는 폭포를 수장시키기도 한, 정말 전설적인 댐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7 Quedas 폭포는 다른 이름으로 Salto de Guayra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몇몇 사이트에서는 과이라 폭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폭포다.)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경 지역에 위치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었기에 폭포를 수장시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이라 폭포 전에 댐을 만들기로 했던 계획은 과이라 폭포 이후, 포즈 두 이과수 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지었고 오랜 동안의 공사 기간이 지난 후 1984년부터 댐은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공동으로 지었고, 또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분야에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파라과이가 사실 무슨 재정이나 기술이 있어서 댐을 지을 수 있었을까? 파라과이는 사실상 국토를 대고 기술과 재정은 모두 브라질쪽에서 내어서 건설을 한 것이다. 물론 빚을 졌으므로 빚을 갚기 위해 불평등한 조건의 계약서를 채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1973년에 이루어진 이따이뿌 계약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향후 50년동안 이따이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0%씩을 소유, 소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파라과이는 이따이뿌에서 생산되는 자국 소유 전력의 단지 5%로도 전체 파라과이 전력 소비량의 95%를 커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잉여되는 전력량을 브라질쪽에 생산가에 넘기도록 계약을 한다. 또한 당시로써는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겠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자국의 소유량 가운데 50%는 다른 나라에 임의로 팔 수 있도록, 그리고 2014년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2023년까지는 나머지 50%도 임의로 팔 수 있도록 계약을 했다.

현재 브라질은 메가와트당 U$S 45.31을 지불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 U$S 42.5는 건축 당시 파라과이가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전력에 대한 비용은 메가와트당 U$S 2.81 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브라질은 파라과이에게 매년 3억 7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파라과이 정부측으로는 18억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국제 시세에 비춰볼때 싼 가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파라과이 정부로서는 매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인상해 보려고 하게 된다. 반면에 브라질은 50년동안의 계약이 있으므로 거론할 가치가 조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매번의 주장과 협상이 이번에 주요 쟁점으로 양국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쟁점의 전면에는 양국의 정상인 루이스 이나시오 실바 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현재 브라질은 계약은 계약이므로 2023년까지 계약이 계속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반면에 파라과이 대통령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벌써부터 주변 나라인 칠레에서 전기를 사고 싶다는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것이다. 이따이뿌에서 나오는 전력량이 국가 전체 소비량의 40%에 달하는 브라질로서는 이런 칠레나 파라과이의 태도가 마음에 들리 없다. 하지만, 계속되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파라과이는 여차하면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사이에 건설된 쟈스레따 댐의 전력은 자신들이 사용하더라도 이따이뿌의 전력량은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게다가 파라과이의 대통령 페르난도 루고는 최근에 파라과이 여인들(미디어에서는 9명의 여자들이라고 하나 일설에 의하면 거의 20여명에 달하는 여자들)과의 스캔들때문에 이 협상에서 좋은 결정을 지어야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 협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다.

브라질과 파라과이, 이따이뿌의 이 계약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브라질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고 파라과이의 대통령인 루고가 한없이 느긋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따이뿌 계약은 현재 양국에게 뜨거운 감자처럼 보인다. 과연 이 뜨거운 감자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